청년 1억 통장 ‘청년장기자산계좌’ 신청, 출시일

윤석열표 청년 1억 통장, 청년장기자산계좌가 내년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1분과는 5월 2일 기자회견장에서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공약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청년도약 계좌는 청년이 장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신규 출시하는 청년 자기자산계좌를 포괄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청년 1억 통장

청년 1억 통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일 당시 공약으로 걸었던 기본 추진방향입니다. 장기(최대 10년) 자산형성 지원상품으로 청년장기자산계좌를 신규로 출시합니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 대상에 대한 심사 기준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여러 금융상품간 연계를 강화해서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 효과를 확대하고,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에게 좀 더 두터운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의 핵심은 기존에 있는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소득 제한이 없는 신규 출시되는 청년장기자산계좌간 연계 방식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소득과 가구소득이 모두 낮아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올해(2022) 하반기부터 전국 지차체를 통해서 상품신청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운영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계좌의 가입 대상은 연소득 2400만원이하 청년으로 만기 3년에 매월 10만원 납입을 하면 정부기여금 10만원을 매칭해서 지원합니다.

내년(2023) 중 신규로 출시되는 청년장기자산계좌는 장기(최대 10년) 상품으로 보다 많은 청년이 비슷한 상품을 통해서 자산 형성(청년 1억 통장)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의 지원수준은 소득수준을 고려한 후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제고한다고 합니다. 청년장기자산계좌는 세부사항을 빠르게 결정하고 금융권과 상품구조 형의, 관계법령 개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2023년 중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권과 연계해서 전산구축, 예산집행까지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청년장기자산계좌는 가입 나이와 관련해서 원안에서는 19세부터 34세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비슷하게 진행될 거라고 하며,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가능한 많은 청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몇 백만 명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과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재원방안 마련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지출 입장에서 전체 예산을 구성해 들어가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기존에 있던 덜 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계좌를 만든다고 합니다.

인수위는 안정적자림을 위한 기회가 축소되고 있는 청년들에게 근본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상품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까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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