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과해야”·”사과는 민주당이”…법사위 난타전

“한동훈 사과해야”·”사과는 민주당이”…법사위 난타전

[뉴스리뷰]

[앵커]

국회 법사위에선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효력 인정 결정과 관련해 정부여당과 야당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한 장관이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고쳐라 요구했는데, 한 장관은 사과해야 할 것은 민주당이라고 맞섰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 통과 과정에서 위헌 요소를 짚으면서도 효력을 인정한 헌재 판단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라고 하는 인정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법률은 무효가 아니다’라고 하는,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헌재 결정을 거스를 순 없다면서도 이번 판단에서 주목할 것은 위헌적 절차가 있었음을 인정한 부분이라며, 소송 제기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민주당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께서 오판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국민에게 일단은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 법무부장관>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 법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헌재 판결 취지에 맞게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의 원상복구를 외쳤지만, 한 장관은 “별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고, 여당은 이재명 대표 감싸기 작업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그건 없이 전부 다 인지를 검사가 해야되는 것 처럼 얘기합니까?”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을 수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시행령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회의에선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인사 검증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학폭 연루 사실을 알고도 인사를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야당 추궁이 집중되자, 한 장관은 “사실을 알았다면 하루만에 인사를 취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검증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법사위 #검수완박 #한동훈 #정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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