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윤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지원금 지급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 추경이 통과하면서 소상공인 지원금(소상공인 손실보전금)부터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까지 지급이 진행되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윤 정부가 200만원 지급을 약속하면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5차까지 제외되었던 직종까지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신청 방법부터 대상, 지급 금액, 지급일,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개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신청을 하거나 본인명의 계좌확인은 아래 첨부해놓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바로가기)
최신 지원금 정보(2차 추경) 총정리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기회인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최근 5차까지 지급을 받은 수령자(기존)과 신규 대상자로 지급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기존수령자, 신규수령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달랐는데 이번에는 신규, 기준 상관없이 지원금 20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아래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지원금을 진행해야 합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지금까지 신규와 기존 수령자를 대상으로 분류해서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기존은 처음 등록당시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우선 지급을 진행하고 신규는 필요서류 등록 후 지급을 시작합니다.
프리랜서 지원금 기존 수령자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았던 기존 수령자인 특고와 프리랜서는 기존 지원금을 수령받은 지원제외 직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6차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2022년 3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나 공무원, 교사, 군인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고용보험 20일 이하 가입이 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지원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지급 대상
지금까지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기록이 없는 특고와 프리랜서가 [신규]에 해당됩니다. 신규 신청자 중 지원제외 직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도사, 방과 후 교사까지 고용보험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자 직종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단,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가입이 된 경우 제외됩니다. 만약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대상자는 자격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정부가 정한 기간 동안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1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상이라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비교대상 기간(22년 2~4월)동안 소득이 2%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기간이 되면 기존 신청 대상자가 먼저 신청을 진행하며, 신규 대상자는 그 다음에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존 수령자는 계좌 정보 확인이 필요하고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본인명의 핸드폰이나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있다면 직접 고용센터 방문을 해서 대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동안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이미 신청을 완료했다고 판단하고 처음 신청 당시 등록된 본인계좌로 자동입금을 진행하게 됩니다. (단, 미리 확인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본인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당일 다시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에 대해서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증빙서류의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에 신고한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바로가기)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바로가기))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신 지원금 정보 모두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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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지자체 시행 지원 정책
아래 각 지자체 공식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방역지원금과 같은 정부지원금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자체 시행하는 지원사업이 있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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